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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없는 호남정치 없다'...국회의원 신정훈이 꿈꾸는 정치

배종호의 M파워피플, 국회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2편

 

대한민국 파워피플의 성공 스토리와 중요 현안을 알아보는 배종호의 M파워피플,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두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2편에 나누어 소개한다. 이번 회에는 풀뿌리 지방자치 입문에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신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이룬 대표적인 업적과 21대 국회 핵심적 의정활동 2가지, 호남정치 혁신을 위한 자신만의 생각 등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신 의원의 생각을 들어본다.

김영환 영상국장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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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 받아도 검찰은 “나몰라라”
형사재판 무죄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해당 수사검사에 대한 과오 여부를 확인하는 평정 결과, 과오를 인정한 사례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검사 과오 인정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년 째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과의 견해차’ 등을 이유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무죄 사건 평정 결과 4158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무려 91.0%에 달하는 3783건이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로 분류됐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 대부분이 ‘법원과의 견해차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것이다. 2022년의 경우, 그 비율은 90.3%, 2023년(7월 기준) 91%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5년 무죄사건 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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