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돈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침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 광물·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관련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며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