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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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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한다

여야, 검찰조사 뒤 국정조사 합의

 

17일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문제 등 그동안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각종 현안까지 일괄타결을 이끌어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이전부터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을 국정 조사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대선 개입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2곳에 민감한 정치·사회 이슈 등과 관련해 모두 120개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김씨가 올린 글 대부분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에는 비판적인 내용이어서 이런 활동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표면화되면서 경찰이 이런 글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그동안 계속 숨겨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월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91개, 29개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해당 글은 주로 4대강 사업이나 해군기지 건설 등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이 일었던 이슈와 관련됐으며 대부분 정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이름과 새누리당·민주당 명칭 등 구체적인 대선 용어를 8개의 특정 키워드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사를 벌여왔지만 김씨의 글에서 이러한 흔적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5일 3차 소환조사에서 11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이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요원으로서 종북단체의 활동 등을 파악하는 게 고유 업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씨가 댓글활동을 해 온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이 파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정보를 리트윗한 유명 소설가 공지영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전 국정원 출신의 양심고백에 따르면 김씨의 댓글활동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무관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으로서의 업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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