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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3년, 성비위 경찰공무원 급증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 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겨졌다. 특히 강제추행 4건, 준강제추행 2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 범죄 수위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그간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음에도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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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탈퇴도 배제못해
한국노총이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 7일 오후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계는 전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극우 성향 발언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지난 3월 무노조 업체를 방문하고서는 “감동받았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된다”는 글을 본인 계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노조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