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 의원에게 ‘상하반기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