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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한국법제사고’ 선정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집필... 일제강점기 연구 업적 근본적 재평가 
1974년 법문사 처음 간행, 2021년 민속원 개정증보판 발간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이 재단법인 산기와 공동으로 제정, 한국학 관련 우수 도서를 발굴해 시상하는 한국학저술상의 제4회 수상작으로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를 선정했다.

 

원래 1974년 법문사에서 처음 간행, 2021년 민속원에서 개정증보판이 발간된 이 책은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 연구와 축적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저서로, 한국법제사 분야의 체계를 세운 가장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힌다.

 

특히, 우리 법제사의 도그마인 ‘사적연속성(史的連續性)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연구 업적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 역사 발전의 법칙을 인식하려 한 저자의 집필 의도가 잘 담겨있다는 평을 들었다. 

 

또한, 한국법제사의 통서(通書)라기보다는 저자의 민사법제사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서지만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하면서 법사학도뿐만 아니라 법학도 일반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책은 ▲제1장 부동산거래법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 ▲제4장 가족법 ▲제5장 법원(法源)·기타 등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조선 후기에 번역된 판례 3건이 원문과 함께 수록됐다.

 
이 중 가족법에선 솔서혼속(率婿婚俗)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禁婚範圍), 조선말의 승적관행(承嫡慣行)과 생전양자(生前養子)를, 5장에선 조선 초기의 법원, 한말의 형사입법의 연혁, 법제 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등을 다뤄 눈길을 끈다.

 

우리 전통법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친 박병호 명예교수는 한국법제사라는 기초법 분야를 체계화하고 독자성 있는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했음은 물론 법학박사임에도 불구, 직접 고문서를 조사·정리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및 한국고문서학회를 설립하는 등 고문서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케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한편, 수상작은 총 65종 가운데 한국학저술상의 목적,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 2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에서 열린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선정작은 도서관과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출판문화부 담당자(031-730-8776) 또는 이메일(akspress@aks.ac.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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