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플렛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 등으로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일 국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인 중요한 현안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정미경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이륜차 교통 안전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손실통제와 위험재무의 효과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운전자의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되, 보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요율제도 도입과, 신규 운전자의 보험가입은 확대하고 위험 운전자의 보험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륜차보험 단체계약에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면 단체 소속 이륜차에 대한 사고 감소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배달업체의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과제로는 "교통단속 등을 통해 이륜차 사고감소가 이루지면 향후에 요율 차등화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고 감소로 보험료가 안전화된 후에 할인 할증 등급 세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부작용없이 이륜차 보험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 제고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발제는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김규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로는 지연환 경찰청 계장, 박수홍 금융감독원 팀장,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조명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사무총장, 박정훈 라디더유니온 조직국장, 김세연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kiri)rk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