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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를 특별경제지역으로 선언한 탈레반

1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39)에 이어서 

 

우리들은 다국적 기업이 그들의 수입을 세금으로 뺐기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 영국의 해외영토인 케이맨 제도와 마 찬가지로 사업체에 투표권을 주는 런던시의 자치 재정 센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을 보고 있다.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이를테면, 한국의 뉴 송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네옴(Neom)은 공공도시가 아니라 마치 민간인들이 세운 국가처럼 그들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미국 네바다주의 의원들은 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은 네바다 주로 기업이 이주하면 그들 이 스스로 법을 만들게 해주겠다고 하였다-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네바다 주에 귀환해 혁신지역이 만들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엘런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옆에 ‘주식회사 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는 그곳에 에런 머스크가 만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 같은 지역들은 오래된 세계화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상호 연결된 교점(交點)들은 외국인의 소유권과 경영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따금 중앙 정부의 간섭이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활기 넘치는 또 다른 지역으로 두바이를 들 수 있다. 두바이에서는 서로 다른 활동을 위해 지어진, 역사가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합법적인 거품-돔’으로 부르는 수많은 건물들이 모여 있다. 헬쓰 케어 도시가 미디어 도시 옆에 있고, 미디어 도시는 인터넷 도시 옆에 있다. 두바이가 가진 각각의 세부(細 部)도시는 해외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법률을 가지고 있다.  


두바이는 2000년대에 아프리카 해안을 오르내리는 항구역할을 획득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확인시켜 줬다. 그리고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할만한 P&O해운회사를 매입하면서 곧장 세계화의 길로 나갔다.

 

이전에 조금이긴 해도 영국에 의존하였던 나라가 이제는 대영제국의 상선함대의 왕관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난 몇 해 동안 세계화의 끈이 풀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지역이란 존재가 엄연하게 살아 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프리카에만 이미 200개의 지역이 있다. 그 가운데 73개 이상의 지역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완공을 발표했던 곳이다.

 

중국은 투자자들에게 면세기간, 면세점, 그리고 완화된 제약과 의료 절차에 대한 규제 혜택을 주는 하이난섬을 특별 경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탈레반조차 이전에 미군 기지를 특별 경제 지역으 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최근 발표했다. 


지역은 또한, 우익 정치를 가장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경선 안에서조차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따금 힌두 국수 주의 측면이 있다는 말이 들리긴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수상의 인도 정부는 투자자들을 위하고, 싱가포르와 두바이와의 경쟁을 위해 인도에 특별 경제 지역을 늘려왔다.

 

헝가리는, 자칭 ‘반자유주의자’의 지도자라는, 빅토르 오르반 대통령 체제 하에서 2020년 처음 특별 경제 지역을 만들 었는데 이는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중요한 한 가지 성과는 입 법-2017년 감세법-을 만들어 많은 곳을 “새로운 기회 지역”으로 포함한 것이었다.

 

그런 지역에서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세금을, 트럼프가 “대단히 크고, 두툼한, 아름다운 제로(0) 숫자”라고 불렀을 정도까지 낮춰내고,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스카이브리지캐피탈(SkyBridge Capital)의 창립자인 미국의 금융가, 기업가, 정치 컨설턴트인 앤서니 스카라 무치(Anthony Scaramucci)같은 친구들이 보조금을 받는다.(이어보기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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