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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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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탄소중립 흙살리기 국회토론회(전문)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갔다. 탄소와 메탄 등 지구 온도를 뜨겁게 하며 기상이변을 일으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지금, 탄소 중립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의 배춣량을 줄이고, 흡수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자는 것.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한 흙의 역할과 가치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흙을 잘 살려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는 전국 최초 민간 조직인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 의 출범을 기념하는 국회 토론회 전문을 공개한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와 민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등을 토론했다. (국회방송이 2023. 6. 22. 녹화한 토론회 전문을 공개합니다.)

 

▲발제 :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

  -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

▲좌장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 :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

▲이덕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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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