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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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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탄소중립 흙살리기 국회토론회(전문)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갔다. 탄소와 메탄 등 지구 온도를 뜨겁게 하며 기상이변을 일으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지금, 탄소 중립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의 배춣량을 줄이고, 흡수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자는 것. 기후위기 대응에서 지금까지 크게 조명받지 못한 흙의 역할과 가치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흙을 잘 살려 기후 위기를 대응하자는 전국 최초 민간 조직인 ‘탄소중립・흙살리기 운동본부’ 의 출범을 기념하는 국회 토론회 전문을 공개한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와 민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등을 토론했다. (국회방송이 2023. 6. 22. 녹화한 토론회 전문을 공개합니다.)

 

▲발제 :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

  -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

▲좌장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 :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

▲이덕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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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