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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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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으로 변한 아이들, 악성민원으로 침해당하는 교권... 교사의 죽음이 남긴 뜻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인터뷰
“어느 교사가 남긴 뜻은 교권 바로 세우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사 자살 사건이 학교 민주화 이후 학생인권조례등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들의 교권은 실종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윤리에 어긋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학보모들의 ‘안성민원’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사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악성민원은 교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지금같은 교권 위기상황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권 회복과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와 정부 여당의 대책은? 등

 

(인터뷰 진행 : 김소영 M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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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