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수)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사진 김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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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해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가운데, 9일자 주요 신문 1면에서는 탄핵 정국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반영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편집해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경향신문은 9일자 1면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지난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 층 아래 회의장 문을 굳게 닫은 채 ‘투표 불성립’ 선언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또한 “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특별판에는 뒷면을 광고가 아닌 권범철 화백의 만평 코너인 그림판을 모아서 채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와 서울신문은 ‘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을 1면 메인에 걸며 내란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촉발된 탄핵안이 부결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의총 이후 5시 국회 표결에 참석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별법 투표 이후 대부분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철수 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부결 될 입장에 놓였다. 현재 의사장에는 국민의 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의원 대부분이 의사장에서 퇴장하며 아예 싹이 잘렸다. 200표 이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검·경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한 비상계엄군의 내란죄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등이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은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기준 조국혁신당·민주노총·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접수된 고발이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이다. 대검찰청 역시 6일 박수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하는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관련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참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재진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법령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뇌란수괴와 그를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무리는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계엄사태를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일 12시간에 걸친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SNS를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던 김기현 의원과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청나게 반성한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던 김민전 의원이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웃으며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영상으로 본 누리꾼들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내란행위를 한 범죄자 윤석열을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과 같다”, “탄핵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계엄군과 뭐가 다르냐. 국민의힘은 잘못된 결정에 향후 없어질 것이다” 등 힐난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남 이후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연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사과문을 누가 믿겠는가. 국민의 마음에 기름을 더 붓는 꼴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담화 내용과 상관없이 오후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전역에서 진행될 ‘윤석열
계엄 해제 사흘 만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웃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영상이 갈무리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담화 초반 살짝 웃음 지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웃음 참은 것 같다", "국민을 개돼지라고 생각해서 웃음이 나오나 보다", "웃음을 참고 말하네? 괴물이다", "현 사태가 심각한 줄 모르네. 장난인 줄 아나 보다",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서 분하다", "살인미소가 따로 없네, 국민 살인마다",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담화 보다가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자기가 느낀 위기에 계엄 버튼을 눌렀다는 것에 전혀 잘못 인식이 없다"며 "계엄으로 국민이 놀라게 한 것만 사과하는 거였지, 계엄 자체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된 이후 최근 사흘여간 58조가 사라졌다. 문제는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더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046조원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불과 사흘만에 58조원이 빠졌다. 이는 현재 42조 수준인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 이 기간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역시도 344조원에서 330조원으로 14조원 가량 증발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을 가속화했는데, 외국인투자자는 이 기간 줄곧 투매에 가까운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매도공세는 코스피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이 여파로 코스피지수는 지난 6일 장중 한때 2,397.73까지 밀리면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외환시장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3.50원까지 급락했다. '계엄 사태'전 1,401.70원이었던 원화값은 1,423.00원까지 추락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됐는데, 이에 따른 정국 불안 상황은 앞으로 더 확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맹비난을 우려하는 김재섭 초선 의원에게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의원과 한 대화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원에게 “윤 대통령을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며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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