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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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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해지역 농수산물 시중가격 비해 20~30 저렴..."직거래 장터' 운영"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는 추석맞이 우수 농·수산·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농·수산·특산물 판매를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 농·수산·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와 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 및 수해 피해지역 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16개 농가를 선정해 우수 농·수산·특산물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물품은 사과, 배, 잡곡, 쌈채류, 농협 홍삼, 건어물, 명절선물세트 등120여 품목으로 농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택배비는 무료이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10만원 상당의 과일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된다.

 

김선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청사 직원에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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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