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무면허 운전, 지난해 5만 건 넘어섰다

4만 건대였던 무면허 운전,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증가
무등록 차량 운전도 매년 20건 이상 적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선출 둘러싼 잡음...“지배구조 개선해야”
건설공제조합이 18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자율경영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공제조합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전액 출자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자 자본금 6조 6천억 원, 보증금 166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보증기관이다. 따라서 공제조합 운영의 안정성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졌다.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다”며 “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이사장 인사 역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 강화와 경영 개입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이사장은 현 운영위원장과 함께 조합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조원들을 지방으로 발령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감행했으며,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운영위원장의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