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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START 포털'운영 2달, 인허가 사전협의 신속‧편리해졌다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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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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