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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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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START 포털'운영 2달, 인허가 사전협의 신속‧편리해졌다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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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