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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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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르고 자전거 전문가만 아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자전거 정책 10가지’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용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하천 물길과 도시에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전거 여행을 와선 한국이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진행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회 장소 : 바이클리

주요내용 :

1)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2) 왜 네덜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돼?

3) 자동차 시대에서 자전거로!

4)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진짜 낮은 이유?

5) 타면 이득인데 왜 안타?

6) 왜, 자전거 정책은 이 모양이야?

7) 전기차에만 보조금, 자전거엔 왜 안줘?

8) 따릉이 적자 100억원이라고 난리치는 나라 9) K스포츠? k자전거가 있다!

1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 자전거 꼭 타보세요

#자전거정책 #자전거교통분담률 #자전거보조금 #네덜란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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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