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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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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인구위기특위..."지역 특성 고려 않고 정부 주도형 대응 효과 미흡"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토론을 하고, 오후에는 해남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책집행 현장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등으로 특징되는 대표적인 인구위기 지역 해남을 방문하여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부문 출산 ․ 보육 정책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과 최종윤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6인(국민의힘 김영선, 김승수, 서정숙,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윤재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해남군청을 방문해서 인구위기 관련 정책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오후 2시부터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방문, 출산 및 보육 분야 최일선 현장을 둘러 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은 “합계출산율 0.78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저조한 실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형, 일회성 정책 위주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으로, 실제 정책집행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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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