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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사기 피해자 825건 추가 인정

 

전세사기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을 미충족한 82건은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을 낸 97건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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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3일 “쿠팡CLS 영업점 PJ물류는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입막음하지 마라”며 “정당한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수수료 삭감으로 인해 우리의 생계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당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정당한 교섭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1일, 새벽배송을 진행하던 한밤중에 PJ물류는 8명의 조합원에게 계약해지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자,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PJ물류가 제시한 수수료 삭감액(130~185원) 중 절반만 줄여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PJ물류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했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명단을 특정한 후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을 빌미로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