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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대 양당정치에 반기 든 녹색정의당에 학계,지식인 117명 지지 선언

 

학계, 연구자, 지식인 117명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지지선언을 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임정기 용인대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사회적 양극화, 공교육의 위기는 기득권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력을 양분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거대 양당을 이탈한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양당 독점 정치의 자기복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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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