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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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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대 양당정치에 반기 든 녹색정의당에 학계,지식인 117명 지지 선언

 

학계, 연구자, 지식인 117명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지지선언을 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임정기 용인대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사회적 양극화, 공교육의 위기는 기득권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력을 양분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거대 양당을 이탈한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양당 독점 정치의 자기복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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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