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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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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대 양당정치에 반기 든 녹색정의당에 학계,지식인 117명 지지 선언

 

학계, 연구자, 지식인 117명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지지선언을 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임정기 용인대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사회적 양극화, 공교육의 위기는 기득권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력을 양분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거대 양당을 이탈한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양당 독점 정치의 자기복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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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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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