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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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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대 양당정치에 반기 든 녹색정의당에 학계,지식인 117명 지지 선언

 

학계, 연구자, 지식인 117명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지지선언을 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임정기 용인대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사회적 양극화, 공교육의 위기는 기득권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력을 양분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거대 양당을 이탈한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양당 독점 정치의 자기복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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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