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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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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거대 양당정치에 반기 든 녹색정의당에 학계,지식인 117명 지지 선언

 

학계, 연구자, 지식인 117명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정의당 지지선언을 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임정기 용인대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사회적 양극화, 공교육의 위기는 기득권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력을 양분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거대 양당을 이탈한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이나 조국혁신당도 양당 독점 정치의 자기복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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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