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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도도 미·중 대결의 수혜국으로 부상

인도도 미·중 대결의 수혜국으로 부상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 인도가 세계 시장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터에 중국과의 디리스킹디(de-risking/국제정치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전략) 후보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인도는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로 나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 독자성이 강하다. 애플과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 브릭스는 신흥경제 강국들의 모임 성격이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와 뒤이은 중-러 간 밀착은 브릭스의 국제적 위상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다시 말해 인도와 브라질이 굳이 미국과 유럽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브릭스 활동에 열을 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인도에 필요한 것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종신 집권은 유럽을 강하게 만들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유럽 세계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고 떠오르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EU의 희망찬 깃발을 올렸지만 추진되는 일은 더디기만 했다. 마침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이 유럽을 무겁게 짓눌렸다.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을 일찌감치 예상하였으나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서 어느 나라 지도자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유럽은 노인병 환자가 된 꼴 이었다.

 

크림반도 점령으로 유럽을 테스트해본 푸틴은 바이든 정부가 도망치듯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자 ‘때는 왔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진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잠자던 사자’ 유럽을 깨우고 있다. 전통적인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급 무기를 수출한 폴란드는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지난 3월 15일 바이마르 삼각 동맹 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결속을 다짐했다. 

 

언론에서는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국 간에 큰 갈등이 있는 것인 양 분석하고 있는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로서는 타우러스 지원으로 전쟁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만 빼고 대규모 국방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작년과 올해 각각 나토의 31번째, 32번째 회원국이 됐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러시아의 침공을 보고 나토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발틱해와 북극에 나토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음으로써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핀란드는 기존의 낡은 기종인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의 F/A-18 호넷을 최신의 F-35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F-35가 배치될 예정이다. 겨울 전쟁으로 유명한 핀란드군은 정규군 2만4천 명이지만 87만 명을 예비군으로 동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상비군 1만4천 명의 소수이지만, 그리펜 초음속 전투기와 잠수함을 생산하는 전통적 무기 생산 강국 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거나 유럽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가를 촉구한 발언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상군 파병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럽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과의 공동운명 의식을 회복하며 군비 강화와 경제력 회복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양 문명과 현대 산업 과학의 고향인 유럽은 EU를 통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정에 있다. 이와 같이 인류 평화라는 고귀한 이상에 동참하기는커녕 영광스런 러시아 제국의 꿈을 꾸며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푸틴의 야망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 

 

신냉전 시대, 한-미 간 협력 더욱 견고해질 듯


삼성전자가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으로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을 받게 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20억~3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을 넘어선 지원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미국에 처음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TSMC의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함께 하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장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이미 배터리와 전기차 공장건설에 이어 최근 조선산업에서의 협력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이 거의 붕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미국 조선산업 노조의 문제 제기와 해군의 함정 수급 우려가 겹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조선 산업과 군함 건조 부문의 협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디리스킹, 북한의 도발이란 커다란 도전 앞에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글로벌 협력 전략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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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