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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대책위 "국민 안전 책임자인 정부...말 대신 행동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에 있을지 모른다”면서 “지금 당장 명도소송을 막아달라. 길거리에 앉아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해 달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제는 전세세금특별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적인 거래다", "혈세 낭비다", "자기는 평등하다"라며 피해자들을 매도했고 이간질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승을 거둔 이 총선 결과는 민생을 저버린 정부 여당의 태도에 경고"라며 "더 이상 전세 사기 재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까지 회부됐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폐기 처리되고 다음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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