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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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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재현 사무총장, 의회사무총장협회 참석…"기후위기시계 설치하자"

2024년 춘계 의회 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5일(월) ASGP 총회 본회의에서 각국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위원회'와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백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 사무총장은 "디지털·AI의회 구현을 통하여 정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각국 의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혁신적 수준의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 의회에 상설 상임위원회인 '기후위기위원회'를 두어 기후법안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후위기 시계'가 2024년 3월 25일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기까지 5년 119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회가 열이 나고 아픈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지구를 보살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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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