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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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