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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민영미 의원 현충탑 참배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 이덕수 의장과 민영미 의원이 7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방문, 참배했다.

 

새로 선출된 이덕수 의장과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받은 민영미 의원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하고,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덕수 의장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이제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6월 정례회를 통해 당면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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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