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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 입법고시 출신, 총7대에 걸쳐 국회를 지켜본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

 

 

“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서 총 7대에 걸쳐 요직을 맡아온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이야기다.

 

권영진 차장은 1996년 입법고시로 국회사무처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총 7대에 걸쳐 국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국회 행정 전문가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가까이 지켜본 권 차장은 “여야가 뭉치면 못 할 게 없다. 22대 국회는 서로 져주는 정치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발전을 위한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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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정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세기의 재판 새로운 국면
최태원 SK그룹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함으로써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SK서린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