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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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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4년 성남시 예산서·결산서 분석 특강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가 성남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성남시 예산서·결산서 분석 특강’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이정화 교수는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이덕수 의장은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제시하는 큰 지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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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