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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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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호위무사 ‘조선 제1검’ 박균택 국회의원 당선인(2편) "나는 대통령 윤석열을 이렇게 평가한다“

 

 

"측근 챙기는 검찰 중심의 인사,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학습을 게을리했던 이런 현상들이 어떤 정권의 무능으로 이어지고, 검사로서 모든 것을 선악과 호불호로만 평가를 했던 양분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친일외교 친미외교로 이어지면서 중국 러시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지금 국정운영 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부작용들이 다 검사 시절에 갖고 있었던 단점이 그대로 지금 옮겨와 재생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배종호 앵커의 질문에 검사출신 박균택 국회의원 당선인의 답변 내용이다.

 

지난 회에 이어 이번에는 ▲검사 윤석열에 대한 평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채상병 순직사건 등 굵직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박균택 국회의원 당선인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본다. 이번 회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균택당선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특검 #채상병특검 #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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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