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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교육지원청-분당경찰서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 연합 캠페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청(교육장 오찬숙)이 분당경찰서와 함께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백현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및 학생자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학교-유관기관 협력, 도박문제 인식 확산 ▲도박 및 학교(성)폭력예방 역량 제고 ▲학교교육과정 연계 학생 도박 및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 ▲학생 도박 중독 고위험군 통합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분당경찰서 모상묘 서장은 “최근 지능화 되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는 도박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성)폭력, 각종 범죄 행위 등 2차 문제를 유발하기에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8일 160개교 도박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생활교육 지구별 협의회를 개최, 각급 학교에서 4월 넷째주 ‘노박(No박)’ 캠페인 주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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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