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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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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검사 특검·탄핵 등 횡포 그만…李 정계 은퇴해야"

 

국민의힘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수사'라고 말하고 있다"며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밝히시라. 놀라운 수준의 양심 불량"이라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유죄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라며 "온 정신이 법정에 가 있는데 국민이며 민생을 챙길 겨를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헌정사 오역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1심 판결이 실체적 진실이라면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보다도 이 대표의 죄질이 더 무겁다"며 "쉽게 말해서 이 전 부지사가 심부름꾼이라면, 이 대표는 설계자, 지휘자에 가깝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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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