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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채영 경기도의원,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예산 낭비 등 지적

22개 앱, 누적 비용 약 568억 4천만 원... 도민 2%도 사용하지 않는 앱 13개
김동연 지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책 만들도록 지시하겠다”
RE100 플랫폼 위한 비오톱 조사... 도민 재산권 침해 문제 대응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RE100 플랫폼 사업은 특정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비오톱 조사를 통해 구성되는데, 이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13일 제375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이채영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재난문자 관련)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공앱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첫 주제로 도가 5월 28일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발송한 북한발 오물 풍선 관련 재난문자에 대해 다뤘다.

 

이 의원은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안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해 오히려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난 관련 집행부의 대응 가이드라인 정비를 요청하고, 도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과 홍보를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배달특급을 운영하기 위해 2021년 137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이용자수는 줄어들어 월간활성이용자수는 2021년 12월 60만 명대에서 올 2월엔 26만 명대로 급감, 동기간 배달특급 월별 거래액은 105억 원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 앱과 비교해 낮은 서비스 품질, 적은 입점 업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배달료 등 운영 지속을 위한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투입 예산 대비 중개 수수료 이익은 2021년 127억 원, 2022년 67억 원, 2023년 62억 원으로 이는 혈세를 밑빠진 독에 들이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및 관리 방치의 문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앱은 22개이며, 여기에 소요된 개발 및 운영 누적 비용은 약 568억 4천만 원에 달하지만, 이 중 경기도민의 2%도 사용하지 않는 앱이 13개나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사례를 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온 공공앱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흉내만 내고 방치되면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역사문화탐방로를 안내하는 앱인 ‘경기옛길’의 경우 약 9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다운로드 수가 1만 4천 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 앱은 단순 지도 안내의 기능만 수행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까지 요구해 접근성이 낮고,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 ‘세금이 살살 녹는다’고 지적한 도민도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약 8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경기도 일자리 앱인 ‘잡아바’ 또한 오류가 많아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공공앱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성을 기준으로 운영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플랫폼 사업의 일환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비오톱 조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은 물론 조사 중 학문적 검증도 없는 작성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가 이번 RE100 플랫폼 조사 결과를 적용해 경기도 땅에 대한 비오톱 등급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라며, 1등급으로 평가되는 땅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비오톱 1등급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과 도민 재산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의 제작 방법과 활용,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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