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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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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경찰수사선상에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천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들에 대해선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소명 내용에 따라 입건자 수는 1천명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 "많게는 수천만 원이고 적게는 수백만 원"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액수 조건 이하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1천여명은 그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사로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청장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더 들여다봐야 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의협 간부 중 한 명인 임현택 회장을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조 청장은 "당시 임 회장이 1시간도 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일단 귀가했다"며 "다른 간부들은 어느 정도 다 확인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선 더 확인할 게 있어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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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