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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허위 인터뷰 뒤 책값 받았나?"... 김만배·신학림 20일 구속심사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인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김씨가 인터뷰를 한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위장해 1억6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1억6천500만원은 책값으로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받는다.

 

정기현 전 국립의료원장이 계약을 어기고 혼맥 지도 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며 정 전 원장을 압박해 5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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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