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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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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 소홀함 지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의 소홀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문체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최 의원은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이 유형문화재에만 이뤄지고 무형문화재는 배재됐다”며 “유형문화재의 경우 파손 시 복원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에 무형문화재 조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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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