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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자 외국인 계좌 개설 급증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 1천400여개 계좌 개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지난해 12월 폐지된 이후 외국인의 계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23.12.14일부터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법인)나 여권번호(개인) 등 식별수단으로써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으로,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하여 법인 1,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외국인의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 ~400건에 달하고 있으며, ’23년도 월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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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