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0.5℃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2.4℃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3℃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시청역 참사' 보험 보상금만 100억대? 어떻게 산정 되나

DB손보,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팀 구성
피해자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금 등 포함될듯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들의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인배상 약관은 종합 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이 무한대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터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비는 보험사 별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시청역 역주행사고’ 같이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보상범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이번 사고에서 희생된 4명의 은행원의 경우, 정년까지 남은 근무 년도를 계산해 보상금의 차이를 두게 된다.

 

또한, 대물배상(최대한도 20억)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할 경우 법률상 손해를 보상한다. 

 

한 보험 설계사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는 1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 피해 보상금을 처리하고 차후 급발진 유무 여부에 따라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9시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가생산성대상 '정부 포상' 후보자 공모···4월 9일까지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26년 국가생산성대상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는 기업·법인,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생산성대상은 기업·법인의 생산성 경영 시스템과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대상' 부문, 2) 부문별 생산성 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특별상' 부문과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는 '개인 유공' 부문, 3) 분야별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국가생산성선도' 부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을 신설해 제조현장에서 설비·시스템 투자 기반의 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과 제조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제조안전 혁신과 안전기술의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제조현장 안전 투자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한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신설된 AI 선도 기업 부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 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발굴해 조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