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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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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가스공사 미수금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4인가구 기준 월 3천770원 추가 부담
연말 '외상값' 14조 원 초과할 듯

 

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공시했다. 정부는 이번 민수용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대로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수금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14억원이다.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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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