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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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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 논의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법 공청회서 김승원 의원 등 발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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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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