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경인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 논의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법 공청회서 김승원 의원 등 발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경인 강소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6-03-04_WED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