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절반 차이' 발표 반박
"시가 표준액 빼야" vs "시세반영률 제각각"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1989년부터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반박문은 같은 해 거래된 빌딩들조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동일하게 2023년 거래된 건물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무신사캠퍼스E1의 경우 11%, 문정프라자의 경우 68%로 57%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토부의 해명은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까지 산출근거 등 빈틈이 너무 많다”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 자료 산출근거, 감정평가 선례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지역소멸 막는다"... 정부, 폐교 활용·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했고, 이날 26개 규제 특례를 추가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