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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 부자 의원’이 부동산 법안 심사... "이해충돌 우려“

경실련, 국토위·기재위 등 상임위 의원 129명 분석
290억 박덕흠 부동산 1위, 306억 박수민 주식 1위

 

부동산·주식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약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의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 6천만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 7천만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의원(306억 2천만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 2천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 4천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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