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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욘사마가 투자했다더니...” 300억 꿀꺽한 ‘스캠코인’이었다

퀸비코인 대표 등 4명 사기 혐의 구속기소
檢 "범죄세력 엄단... 투자 사기 주의 당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3천명에게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제 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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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