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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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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기업·행정 3자 토론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2 오전 10시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개최했.

 

김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업·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당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당과학고의 역할과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와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분당이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당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과 기업의 협력·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분당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참석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청중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분당과학고 유치를 통해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 과학 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기업·행정·주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분당 과학고 유치는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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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