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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성남시'...2년 연속 ‘최우수’ 수상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운행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년 연속 수상 성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86개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7월 30~31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경상남도 김해시)에서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추진 사례 발표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희망 온 빌라는 19~39세의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평동 다가구 주택(8가구)을 매입·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했다.

 

해당 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 주택이며, 7가구는 입주용, 1가구는 사전 체험용으로 꾸며졌다.

 

시는 입주를 신청한 9명 중에서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무주택 발달장애인 6명을 지난 5월 입주자로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사전 체험용 가구에서 일주일간 살아본 뒤 6~7월 사이 차례로 입주했다.

 

전용면적(30~30.41㎡)에 따라 임대보증금 100만~102만원, 월 임대료 29만~30만원에 2년 계약 절차도 마쳤다.

 

계약기간(2년)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번 더 계약을 연장해 최장 10년간 살 수 있다.

 

성남시 위탁기관인 말아톤 재단의 직원 4명이 사무실에 상주해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정 관리, 추가 활동 지원(월 40시간), 방문간호, 동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우수한 복지정책을 또 한 번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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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