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여부를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문책을 예고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와 판매자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티메프 사태 TF 단장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사태”라고 질타하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게 촉구한다”고 말하며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복현 금융위안장의 해임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문책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큰 데도 불구하고 금융지원대책을 보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당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유로 플랫폼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이 사태를 키웠다고 말하는 전통과자 판매하는 피해자 A씨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피해를 지원할 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형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회장은 “피해업체들은 원자재 도매상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 대출 받아서 도매상에게 돈을 갚고 직원 월급을 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태는 판매자뿐 아니라 지역 농가까지 피해가 갈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장 쌀관련 농업인까지 줄도산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 김남근 의원 역시 “금감원은 큐텐이 부도가 날 것만 생각했지, 셀러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상품권 환매를 한 담당자, 금융위 관계자, 해당 은행 책임자 등 ‘티메프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피해구제 대처 능력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금감원과 공정위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대표도 "정부가 장려금을 주며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독려해 사태는 키운 것"이라며 "티메프는 에스크로(제3자 결제금 예치)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왜 안 해도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