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딥페이크(사람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 영상물이 생성·유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백 곳이 넘고, 추정되는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관여한 학생 4명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선 ‘내 사진도 악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수사기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 중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에는 모두 297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제작·배포·시청한 사람 모두 특별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해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면서 “성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우고 양형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양형 강화 한목소리...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 필요”

정치권도 피해 확산 방지와 관련 법안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특히 야권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인 것을 지적하며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 · 계룡 · 금산)은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물을 소지만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날 별도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별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딥페이크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공인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공개되는 입장에서, 저의 사진과 영상도 어딘가에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홍희진(청년진보당 대표), 손솔(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구성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딥페이크 피해 경험이 있는 A씨는 “처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연락이 왔다. 모르는 사람이라 삭제했는데, 갑자기 개인정보와 함께 얼굴과 합성한 사진을 보내왔다”며 “어머니의 도움으로 신고하고 정보를 확인하고자 대화방에 들어가 정보를 모으고 방을 나왔는데 또 다른 개인정보와 사진을 다시 보내더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후 오는 모든 연락을 다 꺼버렸다. 다시 그 연락이 올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같은 경험을 당했다면 도움을 요청해라. 본인의 탓이 아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손솔 진보당TF 공동단장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진보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꾸려 국가시스템의 재정비를 하고자 한다. 피해자들이 홀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국가 시스템의 빈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