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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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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질병관리청, ‘내년 예산, 3,605억원(22.1%) 감액된 1조2698억원 편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리청은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확대(400건→800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개소),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한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5.1월)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하여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를 신규․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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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