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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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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대 빅5' 교수진 “사직 전공의 부당 탄압 중단하라”

서울대병원 대표 첫 소환조사... 경찰 소환에 반발 규탄 성명

 

경찰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빅5’ 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 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 의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박재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연달아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지난 6월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뒤늦게 뜬금없이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대교수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은 현장의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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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