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한 이행의지를 밝혔다.
박효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우선 정부 예산 편성부터 예측 자체가 크게 벗어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주먹구구식 집행이 전부 지방의 복지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부자감세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엔 서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