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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결국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면심리로 과태료 부과…손 감독 “제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 반성
B군 측 변호사 “공탁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 벌금형에 불만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SON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등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A군 학부모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의한 일련의 고소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B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한편, 손 감독 등 3명은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B군 측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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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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