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11월 5일로 다가왔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와 각계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선 조금 앞서고 있지만 워낙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미국 선거의 특성상 각 주별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인 까닭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후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책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경우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에서 열린 미래목회포럼 주최 강연에서 미국 대선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진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강조한 대로, 방위비 증액 문제와 무역 적자를 거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즉각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원하는 바대로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기독교계의 특별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는 미래목회포럼 강연에서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과 공동으로 미국 국가정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오정현 목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한국 대표인 허문영 박사는 포럼 논찬에서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속에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나친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를 강화시켜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문영 박사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남북미 관계개선, 한중일 협력관계, 남북미러 협력관계를 다층적으로 진행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교회가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인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2%대를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번에 방위비 증액을 합의했다고 해도 트럼프 후보가 재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기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근거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거론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공약집과 측근들의 한국에 대한 분석서를 접해보면, 한국의 사정과 그간 협상 방식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치밀한 논리 개발과 함께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대담한 구상과 파격적인 역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