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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안양시, 제13기 주민자치대학 개강…주민자치 역량 강화

안양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리더를 양성하는 ‘제13기 주민자치대학’ 이 개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리더의 역할 ▲주민 간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에 기반한 우수사례 ▲생활 속 3분 건강관리법 ▲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특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도 진행해 자치분권의 한 축인 주민자치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89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손진 강사가 ‘양성 평등 의식’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강식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속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주민자치대학은 지난 2011년 시작해 제12기까지 총 1,23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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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기 목적세 ‘저출생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지난달 30일 여야 싱크탱크가 머리를 맞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에서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어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재원 같은 경우엔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하되 부족한 재원에 한해서는 증세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 또한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한다”며 “한국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지방교육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목적세로서의 이른바 ‘저출생세’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조정해 0~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자”고 주장했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