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발의… 조각투자 활성화 기대감

자율주행차 시대, 한국 자동차산업 준비됐나

2007년 6월 29일 애플 아이폰이 처음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됐다. 이제 스마트폰 혁명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대변혁을 몰고올 자율주행차 혁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두 눈과 감각에 의한 동작으로 움직인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세 종류의 센서를 이용함으로 인간의 두 눈보다 많은 센서를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조만간 현대 아이오닉 5에 적용될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13대의 카메라와 4대의 라이다, 6대의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변의 소리도 감지하는 오디오 센서도 부착된다. 이번에 선보일 6세대 웨이모는 자동차의 전후방과 좌우 500미터를 밤과 낮 가리지 않고 날씨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주행 중에 입력되는 데이트를 AI로 학습하고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운전자의 감각 신경의 수준을 따라잡고 있다. 아마도 현재의 자율주행차의 사고율만으로도 인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국인 미국의 교통당국이 만약 자율주행차의 운행 제한규정을 완화해 상

자연에 대한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생물 다양성의 훼손, 만연한 오염 등 자연이 병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의당 존재하는 개발의 대상이란 생각을 멈추고 자연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해양의 보존, 지속 가능한 토양(흙)의 관리, 수질 안전과 조림(造林)에 대한 “자연 친화적 투자”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세운 목표-지구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막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의 약 30%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투자는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을 막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1일부터 남미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UN 생물 다양성 당사국 총회-COP16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기회로 우리가 기억해야 둬야 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연이 병이 듦으로써 생기는 여러 위기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인류의 공동복지와 번영, 그리고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구조적 위험

[포토]서울 여의도 일대 대규모 집회 ...주최측 "100만 집결"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종교단체 집회가 열렸다. 한국교회연합 등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 도로와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열었다. 옥외 집회 형태로 열린 집회에서 이들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주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집회가 열리는 인근 도로는 통제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탈탄소 순환경제 시대, 우리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

바야흐로 탈탄소의 시대다. 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산업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탈탄소의 순환 경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본격적인 탈탄소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 탈 탄소는 무역 장벽으로까지 높은 장벽을 치고 있어 그 벽을 뛰어 넘기 위해선 우리도 탈탄소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지금도 벌써 늦었다. 아직 걸음마 조차 뗴지 못한 상황에서 탈탄소의 압박은 우리 경제의 숨을 조금씩 옭죄어 오고 있다. 탈탄소 및 순환경제의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성과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산업 환경의 변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저탄소 전환 추진으로 산업 부문의 생산 방식 뿐 아니라 전·후방 분야의 변화를 예상했다. 업스트림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리스크를 들 수 있고, 미드스트림으론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신산업 등장, 산업 일자리 전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움 스트림으로는 저탄소 제품 선호 및 기후, 통상 이슈로의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국들 이미 전방위적 탈탄소

"장애인 경제적 자립 위해 정부·지자체 노력 절실" 여야 한목소리

2024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번 조사를 공동 수행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참석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났다.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 장애인단체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상당히 컸다. 중앙정부와

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발의… 조각투자 활성화 기대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투자자보호 장치들도 균형있게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

「M포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우 유통 과정 효율화” 공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등에 대해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우 유통 과정을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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